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GP 사건 (문단 편집) == 사건의 여파 ==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수리가 행해졌다.[* 당시 경험자에 따르면 약 한 달 이상. 6월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훈련이 전부 취소되고 정신교육, 부대정밀진단, [[소원수리]]가 행해졌다고 한다.] 전군적으로 병영문화혁신 운동이 일었고 그 유명한 [[웃음벨]]도 이 때 개발되어 뉴스까지 탔다. 육군에 만연했던 구타, 갈굼, 가혹행위, 기수열외, 내무부조리 등 병영의 악습들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도 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점이다. 특히 육군 28사단은 전면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재편되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전부 군복을 벗게 되었고 군단장에게는 경고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감독하던 담당 병기 [[부사관]]은 아예 보병으로 전과되었다. 이후 28사단 역시 내무부조리가 많이 사라져 갔지만 또 다시 2014년에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 일병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완전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음을 잘 보여줬다.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육군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내부 부조리가 심한 군대의 특징은 '''[[닫힌 사회|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5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당시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당시 육군훈련소장 [[허평환]] 소장[* 국군기무사령관 역임 후 중장 예편]은 '''MBC 기자에게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까지 하는 막장짓까지 했을 정도'''였지만 결국 폭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대대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이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감시 체계가 투명해지는 것만이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병영문화 개선 대책과 장병 기본권 증진 대책에 착수했다.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육군 장성들은 반발했다.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 기본권은 무슨 기본권이냐. 그보다는 지휘권을 확립하고 전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였고 결국 2008년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거품이 되었다.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006347|#]]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장병 고충 상담 및 처리 대책도 부실해졌고 장병 기본권 강령 제정, 군 인권기본법 제정 등 제반 대책들도 몽땅 어디론가 사라졌다. [[심리상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군 상담요원들을 내보냈고 그 자리에는 '군대 현실을 잘 아는' 예비역들이 들어왔다. 이런 예비역에게 상담을 하러 가면 오히려 "인내심이 없다"고 혼나기 십상이어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A, B, C로 분류된 [[관심병사]]는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인으로 사실상 낙인찍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수 정권이 군 인권에 대한 퇴행적 움직임을 보이자 그 악영향은 즉각 나타났다. 연간 군 내 자살자가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났고 군 지휘권의 남용으로도 지목되는 영창 입소자 수가 예전에 비해 300명 정도 늘어난 1100명을 찍었다. 좌익 장병을 색출한다며 감시, 사찰, 처벌하는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투형 군대'를 강조하면서 지휘관의 중점이 '사고 예방'보다 '전투 발전'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도 증가했다는 시궁창 전개.[[http://www.krcdc.com/xe/?mid=freeboard&document_srl=10524|#]] 이를 보면 "군인의 권리가 잘 보장될수록 잘 싸우는 유능한 군이 된다.”는 [[임태훈(인권운동가)|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어쨌든 많은 보도로 인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군대가 아니라 경찰 조직인 [[의무경찰]]도 당시에는 가혹행위가 매우 심했고 심지어 구청과 시청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마저도 가혹행위 문제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또한 이전에도 [[군대 괴담]]이나 몇 가지 확인되는 소스로 비슷한 사건[* 부대원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부대 날려먹고 자폭했다는 식의 이야기.]이 존재했으나 이전 사건들은 그대로 묻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었던 반면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지휘관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부대일수록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였다. 즉,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중대나 대대에서 이전처럼 대놓고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건 어렵게 되었지만 지휘관과 간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독립 부대에서는 가혹행위 및 구타는 여전히 이루어졌다. 악질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가 벌어진 부대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상급 지휘관들의 감시가 이뤄지기 힘든 독립 부대다. 그 결과 2008년 모 사단의 GP에서 황모 이병이 수류탄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는 계속 터졌으며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악습|개선된 점이 거의 없어]] 2011년 한국군 최대의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 벌어지졌다.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진범 김민찬도 사형 선고를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도 많고 덥수룩한 스타일의 수감자가 지나가서 중사 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김 일병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런데 2014년 4월, '''똑같은 제28보병사단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무대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제28보병사단]]은 [[제22보병사단]]과 함께 문제아 사단이라 불리게 되었다. 2012년 5월 16일, 유족들의 동의 하에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사망자 유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여론 환기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군 당국은 '''재조사 방침은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2008년 영화 <[[GP506]]>과 연관된 것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감독은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baseball_new&no=8321054&page=1&bbs=|2012년에 나온 음모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